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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 우려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있어 보안 기술 강화를 위한 노력 등 이미 진전을 시키고 있다. 원격의료의 '1순위'는 안전성이다. 보건복지부가 놓칠 리 없다."
여전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두고 '대척점'에 있는 의료계와 정부.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같은 생각인 것일까.
28일 의협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사업이 보안에 취약해 최대 2700억원 규모의 개인정보유출 피해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며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복지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먼저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제2의 약학정보원 사태가 우려된다"며 "환자 정보가 다른 방향과 의도로 이용됐을 때 엄청난 파장과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원격의료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이유도 초래되는 결과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강 부회장은 "시범사업 결과는 정부가 검증을 거쳐 추후 의료계와 합의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결과라면 무의미하다. 원격의료 법안의 부수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관계자는 "우선,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연관을 시키는 게 안타깝다"면서 "불법적 행태로 발생한 문제이지 기술적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역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의협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는 측면도 있어 아쉽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주장에 따르면 "이날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지만 실제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2차 시범사업 사업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 장치를 뒀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협력해 보안 상태에 대해 전면 점검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 역시 지금보다 보안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보안 기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2차 시범사업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전문가들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부 지침을 올 하반기까지 구상하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보안 기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원격의료와 관련 세부 보안 기술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의협의 우려에 대해서는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최소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점을 확인시킨 셈이다.
그는 "의협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함께 참여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