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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수 개월 동안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던 정부와 의료 간 협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임원진은 2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실무자들과 만나 양측의 현안 등 향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다.
추 회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사태로 모든 일들이 중단됐다. 지난 5월 1일 39대 집행부 출범 이후 5월말 경 물밑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모든 일들이 뒤로 밀린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추 회장은 "37대 집행부부터 이뤄져 온 2차 의정합의 사항이 실행 단계에 착수되도록 지금부터 총력을 쏟겠다"면서 "여기에는 감염관리 중장기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노인정액제 개선, 보건소와 보건지소 역할 정립 등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잇다.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할 사안이라 보고 있다.
또한 추 회장은 "이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 지원과 관련,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국민 여론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술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원격의료는 과거에도, 지금도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추 회장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총체적으로 의료인들의 희생이 돋보였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면 원격의료와 관련 발목 잡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최근 민-관 합동회의에서 향후 메르스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응급실 이용,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태,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두고 전문가적 시각에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추 회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됐듯 병·의원 감염병 관리, 무엇보다 대책 마련을 위해선 재정 뒷받침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기금 마련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TF팀을 발족한다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 회장은 "다행인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이라면서 "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