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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경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 확보 등 보상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사진]은 지난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 발생시 의료계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면서 메르스 확산 방지에 헌신한 모든 의료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에선 메르스 피해 보상액 추경 예산 삭감에 서운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기관 손실보상 사안을 언급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액 2500억원 등 총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한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협과 병협은 의원급 23억원, 병원급 5496억원 등 직접 피해 규모를 최소 5519억원으로 집계한 바 있다.
편성된 예산은 크게 줄었지만 시급한 의료기관 보상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손실보상TF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손실분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한 예산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실태조사에 2~3개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그 결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메르스로 진료수익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것은 타 업종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확진자와 의심자 치료, 경유 의료기관 등 메르스로 피해를 본 곳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원칙을 전했다.
장옥주 차관은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인 중동 지역 등 외국인 환자 유입이 재개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환자 유입에 따른 공항과 항만 등 방역 체계를 강화해 고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신종 감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여름 휴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메르스 완전 종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