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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 차례 미뤄졌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이 또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올해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초 상대가치점수는 의료계 실정 등을 반영해 5년에 1회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지난해로 예정됐던 2차 개편이 사실상 3대 비급여 개편 등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밀린데다 난립한 급여기준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1년여 미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작업은 지지부진하다. 개편의 바탕이 될 연구보고서는 지난 7월 마무리됐다.
심지어 연구 결과는 당장의 실질적인 해법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에 머물렀다.
정책적 합의가 필요한 진료과별 상대가치점수 조정이나 상대가치점수운영기획단이 당초 계획한 가산제도 개선 등도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선 교수 "현 상대가치점수 태생적 한계-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및 합의 필요"
2단계로 나뉘어 수행된 '상대가치 총점관리' 연구에서 정형선 교수는 현 체계의 문제점으로 재정 중립을 위한 단가 인상 조정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산지수 계약과 행위량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총점관리의 현 체계를 꼽았다.
그는 "상대가치총점의 관리는 임상적, 정책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라며 "총점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치 총점 유지를 위해 종별 가산비율을 조정하거나 종별 구성의 점수변화를 고려한 조정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환산지수 계약을 종별로 나눠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행위량 조절에 대해서도 "환자 수 변화 등에 비해 동일 환자당 행위량 변화에 대한 조절이 요구된다"며 "정책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센티브 또는 역유인 기전을 활용해서 사후적・간접적 조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상대가치총점 내지 진료비의 합리적 관리는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관리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종별가산, 환산지수, 행위량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위량 증가분에 대한 구체적은 분석틀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과 분석, 진료비 증가에 대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수준 결정이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장기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연내 최종안 도출 관련해서 복지부·의료계 '이견'
정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접근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에도 복지부는 연내 개편에 대한 결론을 도출, 내년에는 안(案)을 실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기획단 내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했다"며 "다음달(9월)부터는 검토된 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 등은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해 개편안을 연내에 마련할 수는 있지만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고개를 내저었다. 앞서 기획단이 발족하며 내세운 ▲수가 불균형 해소 ▲기본진료 중심 급여체계로의 전환 ▲상대가치 및 가산제도 정리 어느 것 하나도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기획단 관계자는 "당장 수가 불균형 해소라는 것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춘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의료계 전반의 공감대를 얻고 대세로 굳어졌다고 해도 나서서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내 결론을 내리려면 복지부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거나 이론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야합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다른 정책들과 같이 의료계 의견을 들었다는 명분을 확보한 후 정부가 원하는 데로 결론나는 반쪽짜리"라고 일견 냉소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정비관련 실무자들에 따르면 연내 모든 기준을 정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기획단 관계자가 지적한 개편의 한계에 신빙성을 더했다.
이 외에도 의료행위 대가를 재정립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차후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