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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공공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공재란 긴급구난 시스템이나 소방 방재 시스템처럼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온 국민이 효용 가치를 공유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뜻하는 말이다.
특히 공공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상품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현재 혈액과 장기는 법체계가 완비되어 공공재로 관리된다. 정부의 엄격한 공적관리시스템 아래 수혜자에게 온전히 선물로 전달되는 것이다.
반면 혈액·장기와 같은 치료용 인체와는 달리 인체조직은 시장경제 논리에 방치돼 왔다. 심지어 최종 인체조직 이식재는 부가세가 붙는 제품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혈액과 장기, 인체조직기증은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뿐 존엄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동일한 치료용 인체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이 공공을 위한 선물이 아닌 제품으로 팔리고 있다니 참으로 통탄 할 노릇이다. 대체 무엇이 이러한 부조리한 구조를 만든 것일까.
혈액과 장기의 경우 공적관리주체인 혈액원과 장기기증원이 존재해 수혜자에게 전달된다. 반면 인체조직의 경우 최종 공급되기 위해서는 혈액과 같이 가공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할을 현재 영리가공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인체조직 이식재가 무상기증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붙는 제품으로 판매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난 1월 정부의 공적관리가 첫걸음을 내딛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제가 시행되고 공식지원기관이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전체 인체조직 기증과정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기증자 발굴 및 등록, 관리의 단계까지는 공적관리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기증자 사망 이후 구득, 가공, 분배 등의 단계는 관련 법규가 미비해, 여전히 최종재는 영리 가공업체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뒤늦게나마 인체조직의 상품화를 막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 시장경제 체계가 아닌 공적 관리체계(기증, 분배, 이식 등 통합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체조직의 통합 관리를 위해 공적 관할기구를 두고 있는 스페인, 영국 등 유럽의 인체조직은행을 모델로 삼아 비영리를 원칙으로 국가적 공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련 법체계를 완비해 국가차원의 공적관리체계를 구축,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기증활성화로 이식재의 자급자족까지 실현된다면, 인체조직이 공공재로서의 역할회복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이식학회나 한국장기기증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계자들은 모두 공론의 장으로 나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보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인체조직기증은 생의 마지막에 나눔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들이 힘을 보태주길, 더불어 미비한 인체조직법이 하루빨리 완비되기를 기대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