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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진료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파른 상승세를 저지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국민들이 장기요양기관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뉜 평가등급을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현황표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비영리기관에게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요양기관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서 민간자본 투자 후 남은 잉여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방문영양'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또한 병원 입・퇴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등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요양병원 시설 표준화와 질 확보 위한 연구 지속"
이런 가운데 최근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을 비교 분석해 논문을 발표한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사진]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과 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논문에서 "3개국을 비교한 결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데 장기요양보험 효과가 확실하다"며 "나라별 상황에 걸맞게 소규모로 시작해 점차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이종철 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 효과를 확인한 만큼 도입 후 어떤 체계를 갖춰 운영돼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시설 표준화와 질 확보를 위한 연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입・퇴원 및 외래 방문을 거듭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설과 병원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입・퇴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이 채택하고 있는 포괄수가는 분명 진료비 상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체적으로 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 조화를 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변화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