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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기다려왔던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탄생에 먹구름이 낄 것인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그것도 의료계가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원격의료’라는 키워드 때문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만약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속내가 포착된다면 정 내정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초강수를 놓겠다는 생각이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사태가 발생한 지 14년 만인 지난해 3월 10일 ‘총파업’을 벌였을 정도로 원격의료에 대한 거부감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해 9월부터 보건소와 의원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과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때문에 과거 정 내정자의 원격의료에 대한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는 셈이다.
우선, 정 내정자가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등 원격의료와 관련된 여러 특허가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5일 의원협회는 "그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한 동안 원격의료 시스템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며 "박 대통령이 혹 이번 인선을 통해 원격의료를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2012년에는 웰니스융합포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이미 논란을 초래했던 웰니스 기기 분류에도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의원협회는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웰니스기기 분류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수장에 의사 출신 장관을 내정함으로써 "후진적 보건복지부 행정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의사 출신 장관 임명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웠다"고 주장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정 내정자가 만약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다면 장관직에서 낙마하도록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보다 더 강경한 어조로 일관했다.
전의총은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응징도 불사하겠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했다.
전의총은 "환자 의무기록이나 검사 결과 등을 전산화 및 원격 전송하고, 휴대용 단말기 등에서도 확인하는 시스템 등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대목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인물은 사실 정부가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수 있는 적임자를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주장에 따르면 "실제 2012년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지냈고 웰니스융합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의료기기 상생포럼은 8개의 의료기기업체와 8곳의 대학병원들이 모여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원격의료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전의총은 "원격의료와 관계된 활동은 다양하게 해왔으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저수가, 관치의료, 의료전달체계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