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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준비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맥이 빠진 분위기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그간 질의했던 내용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신임 장관과 이러한 작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신임 장관을 상대로 국감을 하는 것보다 김 새는 일은 없다”며 “어떤 질의를 해도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라고 답할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사안이다. 그런데 장관석에서는 메르스 대응을 담당했던 문형표 장관이 아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앉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점을 짚어 비판하거나 함께 해답을 찾기 어렵다. 유 내정자가 의사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감염병에는 전문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탓에 국회에서는 “문책성인 동시에 회피성 인사이기도 하다”며 “이번 인사가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듯 보이지만 메르스와 관련 없는 인물을 장관으로 앉혀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로 전력이 분산되는 것도 방해물 중 하나다.
한 여당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제한된 인원으로 인사청문회와 국감 준비를 같이 하면 아무래도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화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에 청와대의 복지부 장관 교체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을 의도한 '한 수'라는 것이다.
사실 임기 중 마지막 국감은 국감 자체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다.
이전 국감에서는 정책적으로나 지역구 현안 등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질의에 집중해야 했지만.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는 지역구 관리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은 국회 인력을 지역구로 투입한 상태다. 물론 복지위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지만 일부는 재선을 위해 지역구를 정해 사무실을 운영하며 일찍부터 선거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 공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분위기를 살피고 있지만 어쨌든 지역구에 얼굴을 많이 비춰야 하는 시기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시기 새 장관 선임, 그를 위한 인사청문회 등을 처리해야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