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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추가 축소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연간 2771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이에 대해 2893억원의 수가 보전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을 의결했다.
이미 예정된 바와 같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상급병실 규모가 축소된다.
우선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기존 80%에서 67%로 낮아진다. 특히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 제고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는 비선택의사를 둬야 한다.
이에 따라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2.3%에 해당하는 2314명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2201억원에 달한다.
올해 개편에 이어 내년에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33%까지 낮춘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상급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 총 병상의 50%에서 70%로 강화된다. 이로 인한 병원들의 손실액은 570억원으로 추산됐다.
즉 선택진료 2201억원, 상급병실 570억원 등 총 277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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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분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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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분
총계 |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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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
상급병실 |
의료질* |
환자안전 |
특수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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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2,771 |
2,201 |
570 |
2,893 |
(122) |
1,018 |
732 |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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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
1,886 |
1,443 |
443 |
2,010 |
(124) |
704 |
488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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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792 |
665 |
127 |
856 |
(64) |
314 |
218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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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93 |
93 |
- |
27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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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 |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손실을 보전책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분야에 수가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게 골자다.
건정심은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술·마취·중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의료수가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신설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평가, 그 결과에 따라 병원별 수가를 산정해 수가를 지급한다. 이 항목에는 연간 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진료·수술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이에 따른 소요 재정은 연간 730억 규모다.
수술·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하는 ‘회복관리료’, 항암제 등 투약 안전을 강화토록 하는 ‘항암주사관리료’ 등이 신설된다.
또 상급병실료를 줄이는 대신, 중환자실·무균실 등 중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의 확충 유인이 없었던 특수병상 수가도 개선된다.
중환자실 수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등급을 기준으로 1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되고 전담 전문의 가산(3만원) 및 소아 중환자실 수가(상급종합 2등급 기준 28만원)도 신설된다.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2893억원 수준으로, 예상 손실액 2771억원에 비해 122억원 많은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비급여 축소 개편이 시행될 예정인 9월 1일자에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