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초강수'…달빛어린이병원 방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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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개원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진 회유 등의 압력을 행사, 해당 병원들 참여 포기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참여 포기 강요 사례 발생 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아 환자들의 진료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어린이 환자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일부 직능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라도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소아환자의 건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2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을 수정, 30개소로 확대 공모키로 했다.

그 동안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었으며, 이용만족도가 80.7%로 높게 나타나는 등 진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을 감안, 소규모 병의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개 이내 병의원 연합형태도 허용키로 했다.

연합형태의 경우 소아환자와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참여기관마다 야간‧휴일 진료일과 진료시간을 보기 좋은 위치에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요구사항인 고운맘카드의 소아과 사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고운맘카드를 임출산 진료 외에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검사‧진료 등에 사용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11일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추가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 중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올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홍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수요에 부응,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 9월부터 9개 병원을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에는 6개소를 추가로 선정, 총 15개의 병원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