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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영제약사를 설립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올해 보건경제정책학회가 발간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 등 연구진은 제네릭 개발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산업에서 국영제약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의 경우 의약품 정책이 수요 보장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집중돼 있고, 형식적 측면에서도 재원조달이나 규제 방식에 한정돼 있는 만큼, 국영제약사 설립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국영제약사를 보유한 국가는 필수의약품의 자급자족을 달성함과 동시에 HIV/AIDS, B형간염, 암, 심혈관계 질환 등 보건의료 우선순위에 있는 질환의 치료제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영제약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강제실시를 통해 원활한 의약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국내에서도 저가필수의약품의 미생산, 미공급,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 거부, 수급 차질 등 의약품 생산·공급 단계에 기인한 접근성의 제약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희귀의약품은 전체 261품목 중 비급여 의약품의 공급 비율은 51.4% 인데 비해 급여 의약품의 공급 비율은 67.5%로 비급여 희귀의약품의 공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2년에는 급여 대상임에도 공급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희귀센터에 구입 신청을 하고 비용 또한 전액 부담한 경우 4품목에 걸쳐 발생했으며, 그 가격은 보험급여 상한액보다 3배에서 16배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앞서 국영제약사의 설립 타당성, 구체적인 설립 및 운영방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바 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면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으로 국영제약사 필요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