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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직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간호인력개편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에 법안 초안을 공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련 내용들에 대해 간협과 간무협 간 이견차가 커 각 직역단체들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후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초안이 나왔다기보다는 내부적인 검토 수준이었다고 보면 된다”며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법안 발의는 조만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간호계에서는 이달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법안 발의가 이뤄진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발의 시점과 행정입법으로 갈지 국회입법으로 갈지 등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안 내용은 큰 카테고리들을 중심으로 업무구분 등 기본적인 사항들만 담길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간호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 등의 내용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기본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 논쟁점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논의를 심화하겠다는 것이다.
간호인력개편 논란은 지난 2013년 3단계(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체제의 간호인력개편방향이 발표된 이후 2년 넘게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간협과 간무협은 업무구분을 비롯해 경력상승체계, 간호보조인력 명칭 등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날선 공방만 이어왔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 열린 복지부 간호인력개편 TF에서도 양 단체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2013년 간호인력개편방향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가 진행됐지만 간협과 간무협 양측 모두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간호인력개편방안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인 만큼 직역단체들의 합의점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도 없는 일인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