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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분야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그 첫 시험대에는 중풍과 척추질환 진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방진료 표준화 문제가 발목을 잡아 본 평가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올해 초 향후 적정성평가 방향을 공개하며 한방진료 적정성평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한의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17일에는 대한한의학회에 의뢰한 한방분야 적정성 평가 방안 및 개발 연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한방진료 요양급여비용이 여타 요양기관에 비해 1.5~1.8배 높은데다 내원일수나 요양기관 수 등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적정진료 또는 질 향상을 위한 기전이 없어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한방분야 임상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평가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한한의학회를 통해 의료 질 문제 진단 및 현황 파악,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그 결과 대한한의학회는 근골격계통 질환과 뇌혈관질환, 신경계통 질환의 평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중풍을 포함한 순환기 계통 질환과 척추질환의 우선 평가시행 필요성을 제기하며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한의중풍질환 적정성 평가는 ▲전문의 1인당 환자수 ▲중풍 초기집중치료실 운영여부 등 구조지표 4개, ▲초기한의치료 실시율 ▲입원시 치료계획 수립률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등 과정지표 10개,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등 결과지표 6개 총 20개 지표로 구성됐다.
한의척추질환 적정성 평가의 경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표로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간호등급 등 구조지표 3개, ▲과거력 기록률 ▲발병시기 기록률 ▲통증관련 문진 시행률 등 과정지표 9개, ▲기능호전율 ▲재입원율 등 결과지표 4개 총 16개다.
이와 관련, 한의학회는 "이제 첫걸음"이라며 "한방병원은 40% 이상, 한의원은 50% 이상이 비급여진료로 평가에 한계가 있다. 평가의 확실성과 정확성, 용이성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된 평가지표 또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 "예비, 시범조사와 이를 토대로한 연구 및 분석으로 정부, 보험자,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상질지표 적용이 의료수준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의의료행위의 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