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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4일 정 후보자가 공개된 후 딱 20일 만에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로서 공식석상에 오르는 셈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이뤄진다. 정 후보자가 정치권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증언을 들을만한 사안이 없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비교적 방대한 양의 서류 검증이 이뤄졌다. 2013년 문형표 장관 인사청문회 때 272건에 불과했던 자료제출요구 건수가 이번에는 510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위의 촘촘한 검증에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오늘 의혹에 대한 정 후보자의 해명에 따라 내일(25일) 무난하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켜 자리를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사·병원장 : 논문 표절·선택진료 수당·부당청구·용도 외 법인카드 사용
교수의 장관 등용에 있어 논문 표절은 단골 메뉴가 됐고, 정 후보자 역시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 지난 2007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앞서 작성된 제자의 논문과 유사해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교수로서 논문 표절 의혹은 치명적이지만, 의학계 논문 특성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정 후보자의 해명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했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선택진료 수당으로 4억여원을 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선택진료 수당으로 2008년 6296만원, 2009년 7244만원, 2010년 7144만원, 2011년 7349만원, 2012년 7600만원, 2013년 6041만원 등 총 4억1675만원을 받았다.
이 역시 내부 조직원들이 동의한 규정에 따라 할당된 수당이라면 정 후보자만이 얻은 특혜로 볼 수 없는 문제여서 정 후보자의 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병원장 재임기간 동안 업무 용도인 법인카드를 주말에 골프장이나 인근 식당 등에서 개인적으로 49건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관리지침', 분당서울대병원의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지침'에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별도 내부결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이름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50만원 이상 사용한 총 98건, 1억2100만원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서울대병원장의 과오(過誤)도 정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병원장 재임기간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가 3억4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그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 신상: 이중 공제·적십자 회비 지각 납부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중 공제를 받은 사실도 수면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4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지난 12일 종합소득세 105만590원을 납부했다. 각각 35만1450원, 69만9140원이었다.
이는 정 후보자가 지난 2005년과 2013년 이중으로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 이 모 씨가 2005년 오피스텔 월세 수입과 2013년 이자 수입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며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같은 해 정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이중공제가 된 것이다.
미납하던 적십자회비 13만1000원도 지난 18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영리화 철학·복지 분야 전문성 검증
의료 영리화 대한 철학 검증은 예정된 일이었다.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국내 대표적인 IT 융합 ‘디지털병원’으로 성장시켰고, 그는 의료 영리화 논란의 핵심인 원격의료 관련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에 정 후보자가 원격의료 도입, 크게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야당과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상태다.
특히 원격의료와 의료정보교류시스템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태여서 야당에서 더욱 예리한 검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재 문제도 예상 질의다. 사실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14개 중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에 불과하다.
복지 분야 중 나머지 11개의 국정과제만이라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 외 부족한 행정 경험, 메르스 후속 대책, 오히려 얼어붙을 수 있는 복지부와 의료계의 소통 방안과 복지부 소관 다양한 직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