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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분당 서울대가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사진]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료비 부당청구, 낮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병원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의 문제를 짚었다.
먼저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 진료비 부당청구 환수 현황을 보면, 총 8억 1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가 있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진료비 부당청구가 8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 수장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수익에 몰두한 병원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08년 최우수였던 분당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해가 가면서 ‘중위’로 떨어져 몇 년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표]
복지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때인 2013년의 경우 전국 400여 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분당서울대병원은 응급실 내원환자에 비해 응급병상이 부족해 과밀한 병원 ‘6위’였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수술, 입원 등 조치가 지연돼 응급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병원 ‘10위’였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환자 수가 전국 2~4위로 당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했다"며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2013년 신관을 오픈하면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신경 써야 할 분야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의 병원장 재직기간 동안 청소, 주차장, 시설관리, 경비, 급식, 이송, 콜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등 병원업무의 외주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직/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2008년 973명에서 2013년 1,680명으로 72%가 증가했으며, 정규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6.5%에서 2013년 40.8%까지 늘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숙련된 업무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지속적 성격의 병원 업무를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승인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내 감염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병원장 재임 기간동안 유헬스 및 의료IT 융합사업 분야에 35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집중 투자한 것도 도마 위에 올렸다.
건강증진센터 모바일 진료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i-Pad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Cloud 기반의 VDI 시스템 구축용역 등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렸다는 것은 국공립병원 역할과 기능에 역행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병원장이었던 시기 분당서울대는 과연 국립대병원이었는지 아니면 ‘의료IT 육성 시범사업병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며 정진엽 후보자의 자격을 강하게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