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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현재 보유 중인 골형성부전증 치료장치 특허와 의료기기 전문제조업체인 유앤아이 지분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와 관련된 특허를 소유하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관련 회사인 유앤아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야 의원들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김용익 의원 및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직무발명에 의한 2건의 특허를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 이중 한 건은 4년 뒤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으로 권리 이전했고, 나머지 골형성부전증 치료장치 특허는 다른 연구진 및 의료기기 전문제조업체인 유앤아이 등과 공동 보유 중이다.
후보자가 특허 출원 및 등록 당시 특허법과 현행 발명진흥법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국유’로 하거나,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교수가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또는 공동 명의로 특허 등록한 사례에 대해 매년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해당 특허는 등록 이후 5건밖에 사용되지 않은 희귀질환 관련 기술로 당시 서울대병원 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특허를 보유할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앤아이 주식도 갖고 있는 데 이중 일부는 내정 발표 이후 매각했다. 이와 관련, 유앤아이 주식은 최근 3만9000원에서 5만5000원까지 1만6000원 가량 급등했다.
정 후보자는 “유앤아이 지분 보유여부는 이번에 알게 됐다. 의료기기 국산화 필요성에 기반해 지인에게 회사를 만들도록 했는데 해당 업체가 어려워 돌려받을 생각 없이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것이 주식으로 정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특허는 발원자와 상의해서 다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넘기겠다. 유앤아이 지분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