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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개편안을 담은 입법예고가 발표된 이후 간호계 각계각층에서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교사와 학생 450여명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급, 2급으로 나뉜 간호보조인력 등급 구분이 학력 차별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입법예고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특성화고등학교보건간호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복지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간호인력체계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2급 간호지원사로 격하시킨다고 비판했다.
입법예고는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간호인력을 3단계(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1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면허’, 2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위는 “의료법 개정안은 학력 인플레를 조장한고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공교육을 무너뜨린다”며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고졸자 취업역량강화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는 뒤로 한 채 국민의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보조인력까지 학제로 급수를 나누는 것은 국가를 믿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 다시 학력으로 차별받아야 하는 불평등한 사회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개정안이 법안으로 추진될 경우 1급 간호지원사는 2018년부터 대학에서 양성되는 학생들로 채워지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2급 간호지원사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비대위는 “대통령은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무책임하게도 간호보조 인력을 학제로 등급을 나눈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차별받지 않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 될 때까지 집회 및 반대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인력개편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하고 있는 단체는 비대위뿐만이 아니다.
간호계 대표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역시 주장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간협은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개편안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입법예고는 원천무효”라며 “이법예고는 그동안 논의된 주요 사항을 누락시키고 논의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9월 3일 같은 장소에서 반대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간무협 역시 성명서를 통해 ‘간호지원사’의 명칭 변경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보조업무를 한다고 명시한 규정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안을 처음 발표한 당시부터 간호인력 개편 추진을 반대해 온 ‘2년제간호학제신설반대를위한협의체(이하 협의체)’ 역시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체는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줘 일부 간호업무를 이임 구분하는 것은 간호현장에서 불가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2년제 간호학제를 신설해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하는 데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