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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세부 일정을 의결[아래 표]했다.
계획했던 대로 10~11일 세종에서 보건복지부, 14일 오송에서 식약처, 22일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1일에는 ‘메르스 국감’이 개최될 예정이다.
확정안에 추가된 보건의료 관련 기관은 NMC와 국시원이다.
NMC는 안명옥 원장 취임 이래 처음으로 내달 17일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NMC가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이었던 만큼 메르스 대응과 그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시원의 경우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시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시원이 오는 12월 말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며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보다 세세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직접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6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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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 자 |
시 간 |
대상기관 |
감사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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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9. 10.(목) |
10:00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
세종 |
1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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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금) |
10:00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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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월) |
10:0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오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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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화) |
10:00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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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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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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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7.(목) |
10:00 |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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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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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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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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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1.(월) |
10:00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
국회 |
메르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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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화) |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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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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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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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10. 1.(목) |
10:0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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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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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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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월) |
10:00 |
국민연금공단 |
전주 |
1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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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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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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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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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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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목) |
10:00 |
종합감사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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