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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이 공개토론을 벌여 민심이 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법의 통과를 꾸준히 주장해온 여당이 공개토론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사진]에서 “몇 가지 쟁점법안을 가지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이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벌여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야당이 통과시켜야할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번번이 민생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무려 3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법안으로 의료서비스 분야는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힘을 보탰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우리 국회에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서 3년째 잠자고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의료나 문화와 융합하는 관광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하는 법이 잠자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걱정하는 야당에게 묻고 싶다. 관광객이 천만 명씩 증가하면 일자리가 도대체 몇 개가 늘어나겠는가. 지금이라도 관광, 의료를 지원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모두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청년고용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