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지휘권을 갖고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실장급인 질병관리본부장 지위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청’으로의 승격은 당분간 보류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안을 결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지난 18일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복지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맡은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서재호 교수는 질병관리청 승격은 위기 발생 시 복지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등과 연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가론을 폈다.
질병관리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기보다 현재와 같이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예속시키되 1급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전 과정에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범위나 방향 결정의 전권을 갖게 된다. 현재는 2단계(주의)로 올라가면 복지부장관이 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또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가동, 신속하게 대비하는 한편 ‘방역직’을 신설하고 역학조사관을 매년 20명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음압격리 병실’은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에 일정 수 이상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에 임시격리실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 병상 운영 의료기관과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키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도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출입국 검역 강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1일) 오후 4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