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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사기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환수가 결정된 요양급여 비용이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1일 공개한 민간보험 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환수금액이 2012년 14억에서 2014년 49억원으로 무려 3.5배 급증했다.
지난 6월 30일까지 누적된 징수금액은 총 95억원에 달하며 환수결정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환자의 경우 12.2%(11억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 연대한 경우가 87.8%(83억6000만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34.2%(114건 32억6000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29.8%(313건 28억4000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6000만원) 순이었다.[아래 표]
실제 민간보험 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이롱 환자 적발금액은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도 735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병원관계자·보험설계사 등 사기로 인한 적발금은 2012년 160억원에서 2014년 450억원으로 무려 152.8%로 폭증했다.[아래 표]
무엇보다 이 같이 늘어난 징수금액과는 반대로 징수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정은 의원은 “민간보험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의 조사 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범죄자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중한 보험료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에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