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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1일 예정된 메르스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최원영 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은 이견이 없었으나, 정작 메르스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 최대 관심은 메르스 사태”라며 “지난 특위는 방역실패, 정보 미공개 문제, 감염병 방역대책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의 ‘메르스 국정조사특위’를 요구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오는 21일 메르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야당은 “문형표 前 장관은 정부 메르스대책본부장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하고,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었던 최원영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은 필수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문형표 前 장관에 대해서는 퇴직 장관에 대한 인간적 도리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 핵심증인 없는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 국민의 편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