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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으로 인력신고 문제가 지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4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평가교육에서 정확한 인력신고를 당부했다.
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 이경자 차장은 사례 발표에서 현지조사 요양기관의 94%가량이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다고 밝혔다.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다수가 인력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차장은 간호인력 신고 문제를 거론하며 신고제의 맹점에 간호인력 수급문제, 가산금 유혹이 커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간호인력에 대한 부당신고가 너무 많아 급여 수준이 낮아 발생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백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간호인력에 대한 편법을 저질렀다. 간호인력 수급문제나 인력난에 따른 가산차가 부당청구를 유발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와 부족한 행정인력, 행정인력 숙련도 및 심사·평가 업무 이해도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수에 비해 충원되는 인력의 숙련도나 전문성,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정확한 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급여조사실 이재수 부장은 "현지조사를 나가면 인력을 관리하는 직원과 신고를 수행하는 직원이 다른 경우가 많고, 정확한 기준이나 방법을 몰라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다수"라며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