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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병원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원가의 75% 수준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지난 4일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공공전문진료센터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고시에는 어린이병원을 포함해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센터, 호흡기질환센터 등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이 설정돼 있고, 이를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병원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로 지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고시가 제정되면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총 5개 국립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시립아동병원 등의 어린이병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건립하는 어린이병원 비용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일반적 수요감소, 소아의료 전문의료인력 확보 곤란, 상대적인 수익성 저하로 민간의 소아병상 공급유인이 부족해 공공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운영비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익이 낮아 적자를 보는 등 고사 직전인 어린이병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소아를 상대로 한 다양한 검사가 어려워 수익 보전이 힘든 특성이 반영돼 2013년 200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정부 지원은 없었다.
김석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어린이병원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수익보전이 안 되고 있다. 어린이병원이 공공적 차원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제 시작이다. 관련 기준도 첫술에 배부를 생각 말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고시 제정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병원 인력과 시설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은 물론 고비용ㆍ저수가 균형을 맞춰줄 수가 인상과 신설에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병원 수익보전을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검토 중인 소아 관련 수가 인상이나 신설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고시는 장관 결재만을 남겨둔 상태다. 마지막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쯤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