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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환자를 불문하고 돈만 준다면 ‘출장’ 의료행위를 하는 SBS 드라마 ‘용팔이’의 주인공 주원(김태현 役)이 현실에서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해 불법왕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64건에 달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23건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5건의 의료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불법왕진은 명백히 불법” 이라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는 의료관계법령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