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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심사 필요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한국연금학회・보험연구원은 최근 '2015 보험연합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민건강과 보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연금 및 건강복지' 주제에 실손보험 관련 발표를 배정했다.
김대한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이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금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의 심사 위탁을 주장했다.
이들은 60세 미만 대부분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민영보험 이상의 기능과 중요성을 가진 보험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보장은 하되 지급되는 보험금 적정성은 심사할 수는 없는 기형적 형태"라며 "가입자는 보험 갱신 시 70%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보험사는 손해율이 100% 이상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정부가 실손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뤘고, 2009년 상품표준화에 이어 2013년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의무화하는 등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건강보험심사평가 기구 설립, 네트워크 구축, 계약체계 확립 등은 전문인력을 확보해 심사체계를 별도로 갖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이제라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동의만 구할 수 있다면 효과나 절차 면에서 가장 나은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관리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