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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으로 391조5000억원, 총지출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각각 9조1000억원(2.4%)과 11조3000억원(3.0%)씩 늘어난 액수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7.5%) 분야와 보건·복지·노동(+6.2%) 분야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중 일자리 예산은 12.8%나 증액된다.
올해 115조7000억원이었던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약 7조2000억원이 늘어난다. 이는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증액이다.
이 같은 증액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병 대응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4118억원이던 예산을 5476억원으로 확대했다. 증가율로는 33%에 달한다.
우선 감염병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을 기존 55억원에서 111억원으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통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시 국민건강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512억원을 할당했다.
또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308억원이던 예산을 41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외에도 긴급상황실을 신설(200억원)하고 109 콜센터 상시화를 통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 감염병관리 본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된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유전자 검사법 등 필수검사를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또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양성(2400명)과 관련 서비스 제공 병원의 조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