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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는 미흡하다. 땜질식 미봉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이어 제2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지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자료를 통해 ‘이번 개편안에서의 소요재정 확충 방안 간과’ 등을 지적하면서 "국가방역체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개편안의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 “기존 응급의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과의 역할 조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가칭 ‘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용품 등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국가의 무상 지원 혹은 저리융자 등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 대책으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의 질병관리본부장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함과 동시에 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가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 예산권의 독립이 가능한 질병관리청으로 재편하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보건부와 복지부의 독립 문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강화 부분이 미약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형병원으로 극심한 환자쏠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인 의뢰 회송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등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메르스 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가칭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메르스 사태의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계와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국가방역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