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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 간 추진한 연구용역 중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비율 역시 29%로 높지 않았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연구용역 예산 중 보건의료 분야에 21.98%를 투자했다.
다만 연구용역 계약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연구용역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당장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총 78억원 중 38억원을 투입, 49.19%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6억원 규모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연구계약이 진행됐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등 2억원 대의 규모 있는 연구용역 계약이 다수 체결된게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4년 연구용역 총 137억원 중 보건의료 분야는 36억원으로 26.47%, 2013년은 108억원 중 35억원으로 33.09%를 차지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2012년에는 479억원 중 114억원으로 23.8%를 차지했고, 2011년은 582억원 중 79억원으로 13.7%의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연구용역 건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5년 3000만원 이상 총 연구용역 건수는 86건으로 그 중 40건이 보건의료 분야였다. 46.51% 비중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총 154건 중 49건이 보건의료 분야로 31.82%, 2013년은 122건 중 41건으로 33.61%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112건 중 22건으로 19.64%, 2011년 98건 중 17건으로 17.35%를 나타냈다.
한편,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계약 현황 분석은 용역을 발주한 부서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4실 6국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보건의료 분야’로 한정했다.
또한 이는 복지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분석결과가 정부 전체 보건의료 분야 연구용역을 대표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