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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며, 각종 정책을 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가 161% 증가하는 동안 의원은 82.1% 증가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2220억원에서 2014년 3조1904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7조9116억에서 14조4049억원으로 82.1% 증가에 머물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8조5649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2조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편중돼 있었다.
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외래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2011.6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2011년10월), 전문병원 지정제(2011.11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4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2012.11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문 의원의 진단이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 간 기능을 재정립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