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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수도권 원정진료가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 환자 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환자 266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해 2조8000억원의 진료비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난 10년간 전체 진료비가 2005년 25조1000억원에서 2014년 55조로 2.2배 증가하는 사이, 같은 기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1조1000조에서 2조8000억원으로 2.6배 늘었다.
2014년 지역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은 강원도가 20.0%로 높았다.
그 뒤로 충청남도 19.4%, 충청북도 16.3%, 전라남도 10.2%, 제주도 10.1%, 경상북도 9.8%, 전라북도 9.6% 순이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8.0%의 유출이 있었는데, 이는 KTX 등 교통 발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가 메르스 사태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문제,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