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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을 일부러 낮게 책정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 근거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이를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는 37조원의 건보료 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제수입은 이 보다 4조원 많은 41조원이었다.
이는 예상수입액 산정시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 증가했고, 보수월액은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늘어났다.
당연히 예상수입에 이 증가분이 반영돼야 했지만 정부는 그 동안 일부만 반영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최동익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은 정부가 고의적인 변수조작을 통해 건강보험 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크게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하는 구조다. 즉 건보료 예상수입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가입자 및 보수월액증가율 누락을 통해 정부는 2012년 6836억원, 2013년 6048억원, 2014년 4779억원 등 총 1조7663억원의 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는 고의로 건보료 예상수입 추계를 조작하고 있다”며 “실제수입을 기준으로했다면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보장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건보료 예상수입을 조작할 것이냐”며 “정부가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