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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정부가 의료취약지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대·중소도시 위주 동네의원 시범사업 문제, 해소되지 않은 기술적 안전성 문제, 부실한 1차 시범사업 평가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공공병원 확충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의 취약지 환자관리 시스템 구축 △위급한 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인사청문회 시 원격의료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대도시에 원격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 진정성을 되물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13개소 중 12개소가 대·중소도시였으며, 현재 2차 시범사업 17개소 중 의료취약지 2개소를 제외하면 13개소가 대·중소도시 소재 의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1·2차 시범사업에 걸친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모델을 보더라도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객관성·신뢰성 결여"
김 의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각종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진 가능성도 항시 열려있는 불안전한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복지부 산하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에 맡김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고혈압·당뇨환자 지원 사업과의 비교 분석이 없고 참여 환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설문항목 구성, 비용-효과 분석은 물론 오진 위험성 등 환자안전과 관련한 연구 미포함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성,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 시범사업의 기본도 못 갖춘 부실한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뒤늦게 내놓고도 2차 확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결국 의료법 개정을 목표로 한 요식행위임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공공의료 확충과 개편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접근성과 편의성만을 내세우는 원격의료 도입 추진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고, 재벌 IT·통신회사들의 돈벌이에 영합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