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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해 국회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는 폐지 또는 환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그러나 현재 차등수가제가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 과목에만 진료비 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 과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 별 내원환자수를 제한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간외 진료 동기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발생.
김정록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