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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분만 의원급 산부인과의 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노동량, 낮은 분만수가,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부담 및 저출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수가 522개에서 371개로 약 29% 감소했다.
또한 연도별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감소 수치는 2011년 35개, 2012년 38개, 2013년 46개, 2014년 32개로 작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개원한 의원급 산부인과는 251개인데 반해 폐업한 산부인과 수는 464개로 문을 닫은 산부인과가 213개 더 많았다.
분만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안전한 출산의 중요성과 고령임신 증가에 따른 위험 요소를 고려해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 강조와 함께 그에 따른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복지부는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과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