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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기회다!"
현대 의료 환경은 급속한 고령화와 다양한 신의료기술의 등장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메르스와 같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장성 강화나 의료정보 제공과 같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은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보험의 지속성을 높이고, 근거중심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 길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진 전문성의 토양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한 직원은 물론 의료계를 포함한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위원회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전문 의・약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심사와 평가의 기준을 개발하고, 직원들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의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 부족으로 의학의 빠른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의료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업무 혁신을 단행했다.
현재 50명의 상근 위원과 850명의 비상근 심사위원이 44개 중앙분과위원회와 7개 지원 소속 18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150명의 비상근 평가위원이 의료평가조정위원회와 24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36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심사분야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진료를 보고 있거나 최근까지 환자와 대면해왔던 교수들을 대거 상근위원으로 영입하고, 세부 전문 과목은 자문위원을 보충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상근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분과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장을 외부 비상근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등 전문가 중심으로 체제를 바꿨다.
심사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공개했으며 향후 개별 심사위원 또한 일반에 알려 의료계와의 소통증진과 상호신뢰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결정의 투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을 공개해왔고, 지원의 결정사항과 공개범위 또한 넓혀나갈 예정이다.
평가분야 역시 자문단 중심으로 운영하던 자문위원회를 격상해 24개의 평가분과위원회를 만들고 15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변화의 핵심인 중앙평가조정위원회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개편, 심평원 인원을 줄이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했다. 평가 지표의 개발도 대부분 관련 학회에서 만들어 학회와 심평원의 신뢰를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단순히 분과위원회 결의사항을 의약학적 판단에만 의거해 심사하기보다는 비용효과성과 형평성, 보험의 지속성, 의료계의 수용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차원 높은 의결기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심평원 자체적으로도 원주 이전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미션과 비전으로 내걸고 기대감과 이전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며 신사옥에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바람 속에서 위원회와 위원들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계와 정부 당국에 협력해 보다 건강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