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매서운 질문 공세와 거센 질타 등 호된 첫번째 국정감사를 치렀다.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부실검사와 늑장대처로 일을 키웠으며, 의료기기를 공산품인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으로 구분키로 한 조치에 통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 최대 이슈였던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한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생산에 대한 이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제'와 같은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능성 식품 원료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와 표시 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신고포상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가짜 백수오와 메르스 사태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 때문에 국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식약처는 식품으로 금지된 이엽우피소의 혼입을 막지 못했고, 사후 대응 역시 책임회피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제조업체가 설명서에 의료용이라고 기재하면 의료용이 되고 개인건강관리용이라고 하면 웰니스가 되는 구조”라면서 “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즉 식약처가 공산품인 웰니스제품을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웰니스제품을 공산품으로 구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처 간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참았던 분을 표출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기 안전 관리에 대한 김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질책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성과 유효성, 접근성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처장이 말끝마다 '개발자의 편이' ' 판로개척'만 운운하는 데 우리가 국감장에 온 것이지 공산품 판로개척 회의에 온 것이냐"고 호되게 견책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제조사나 개발자가 쉽게 개발하고, 쉽게 허가받고, 판매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 웰니스를 구분한다면 국민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기관장 철학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면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하라"고 질타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저주파 자극 의료기기의 경우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웰니스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활 의료기기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작용해 4단계에 해당한다면 웰니스 제품은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강도로 자극해 2단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업체가 웰니스로 신고하면 식약처는 안전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생아 감시 장치의 경우 체온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집에서 쓸 때는 웰니스 제품으로 구분되는데, 신생아를 편하게 보자고 임상시험 한번 거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