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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전문가로서 방송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정보프로그램들이 기존의 단순 의학정보전달의 성격에서 더 나아가 예능을 겸비하고 있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 왜곡된 내용들이 종종 포함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가의 명예와 자긍심을 걸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국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등 올바른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방송출연을 상업적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들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송활동을 하는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이르게 됐다.
쇼닥터는 왜 생길까
1. 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시청률 경쟁
종합편성채널의 증가로 다양한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이 탄생하였으나, 이들이 인기영합주의로 경쟁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의학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던 프로그램의 가치가 변질돼 왔다. 그러므로 쇼닥터 이슈는 비단 의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방송문화를 조장하는 방송제작진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방송사는 출연진이 필요하고 의사들은 방송 출연을 원한다.
방송사는 항상 참신한 캐릭터의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의학프로그램 증가로 인해 출연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외모가 훌륭하고 입담이 있는 의사선생님이라면, 그리고 방송의 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이더라도 경험한 바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더욱이 방송출연 제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즉, 방송사의 출연진에 대한 요구와 의사들의 방송출연에 따른 인지도 상승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의 제작이 이뤄지곤 한다.
3. 출연료와 관련한 방송사의 암시장
방송가 브로커들을 통해 각 병원의 원장들 또는 마케팅 담당자와 방송 제작자들을 연결해주는 암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방송가의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다. 돈을 내고 출연한 의사들은 본인 또는 병원 홍보를 목적으로 방송에 임하게 되면서 좀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쇼닥터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된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등을 토대로 골격을 잡고, 항목마다 윤리규정에 맞게 쇼닥터 TF에서 논의 및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쇼닥터 TF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홍보이사, 법제이사 및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이 참여하여 의료광고심의 경험 및 타국가의 윤리규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공유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문구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마침내 대한의사협회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 Version 1.0을 2015년 3월 26일 배포했다.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반응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원들과 방송관계자들에게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로 인해 한국PD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관심을 받아 의사협회의 자정노력이 한층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의사회의 쇼닥터 반응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세계의사회 윤리규범으로 승격시키는 안건을 지난 4월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에 여러 국가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는데 이는 쇼닥터 이슈는 전세계 공통이슈이나 기존의 쇼닥터에 대한 윤리지침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 네덜란드와 같이 일부 반대하는 의사회도 있었으나 중국의사협회는 대체의학 등의 영역에서 쇼닥터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터키의사회는 담배, 휴대폰과 같이 환경이나 인류 건강에 위해 소지가 있는 제품 광고에도 의사 출연을 제한해야한다고 추가 코멘트를 달았다.
이들이 법적 강제성을 띄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로 앞으로 윤리적 규범과 법적 제재 사이에서 쇼닥터들이 어떠한 제한을 받게될 지 지켜봐야 것이다.
기존 쇼닥터 및 의료광고 관련 세계 각국의 사례 및 지침
1. 독일 규정
Professional Code for Physicians in Germany(published in 114th GMA 2011) Art. 27 Permitted Information and Advertising in Breach of Professional Ethics에 보면 “의학의 전문성이 상업화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의사의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의료의 전문성과 관련된 개인의 상업적 활동, 제 품에 대한 광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있다.
2. 일본 규정
일본의사회는 방송출연에 대한 세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윤리, 의사윤리강령 등 포괄적인 지침을 위주로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6만 회원 중 개개인의 방송출연에서 문제가 되는 과장광고, 허위정보 전달 등의 이슈가 있을 때 해당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한다.
3. 미국 규정
미국의사회 의료광고 정책에서는 “의사는 상업적 홍보나 기타 형태의 공공커뮤니케이션(모든 신문, 잡지, 전화마케팅, 라디오, 텔레비전 등 기타 광고를 포함)을 통하여 의사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홍보가 필수적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인해 오도, 허위, 현혹, 시청자 기만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윤리가이드라인, 그리고 법적 강제성에 대한 논란
최근 쇼닥터가 이슈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쇼닥터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매체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설명으로서 그 대상을 특정 식품, 건강 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포괄적으로 포함, 쇼닥터의 범위를 규정지었다.
이로써 쇼닥터들이 최대 면허정지 1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방송 가이드라인을 통해 윤리적 규범으로써 의사 방송출연에 대한 접근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쇼닥터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약 체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개편하면서 신설 규정에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의사협회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자를 검증하고, 방영되는 의학적 내용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하는 등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 조만간 의료 관련 프로그램에서 의사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향후 쇼닥터 대응방안
현재 한국의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은 한국 실정에 맞춰 제정됐기 때문에 이를 세계적인 윤리가이드라인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는 좀 더 일반화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안건은 금년 10월 세계의사회 총회에 재논의 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5월 20일 쇼닥터 심의위원회 구성 건을 상임이사회에 의결하면서 문제시 돼왔던 쇼닥터에 대한 제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심의위원회에는 쇼닥터 TF 활동하던 의협 임원 뿐만 아니라 언론인, 윤리전문가 등을 포괄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해 좀 더 공정하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쇼닥터를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작자들과 연대 교류를 강화해 문제의 의학프로그램들이 양산되는 것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방송뿐만 아닌 대중매체 전반에 대한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으로 확대 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올바른 국민건강의학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의사 전문가 단체로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