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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의 '동상이몽'이 실체적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이들은 1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연대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연말이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가 정부나 의료계의 요구와 달리 온전히 국민에게 사용된다는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가 내년으로 시효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의료계의 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한 각종 수가 인상과 지원확보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간병비 및 입원비 완전 해결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5가지를 주장하며 국민이 비용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걱정해 치료를 못 받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든다"며 보장성 강화라는 말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과 국고지원 축소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건강보험은 흑자라는데 왜 부모들은 어린이보험을 들어야하고, 국가는 환자를 모르모트로 하는 사기업의 이윤행위인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쏟아부으려하냐"며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심지어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은 "TV광고 등을 보면 마치 건강보험으로 모든 의료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지만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환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입원실, 수술일정 청탁을 할 정도"라며 "정부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서도 "메르스를 기회라며 감염학회를 비롯해 의료계 단체가 환자당 일당수가를 올려달라는 등 자기 배 불리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생활고에 아파도 참고 있는데 이렇게 쌓인 건보흑자를 살만한 이들이 달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