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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각종 규제에 묶여 십 수년째 속만 태워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이다.
김형중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그 동안 수 차례 개‧보수 및 신‧증축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때문에 개원 당시인 1980년대 시설과 구조를 아직도 사용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간적 개발과 확장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병원 내 부지 개발은 법적 용적률 상한인 250%를 초과해 공간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병원 소유 부지인 매봉산 지하개발 역시 서울시의 비오톱(biotope) 정책 등 개발 제한에 묶여 인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형중 병원장은 “병원의 공공재적 역할을 인정하고 공익 기능이 큰 병원의 시설 확장과 국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병원의 공공재적 역할이 부각된 만큼 이번에는 감염병 대응 등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역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 관련 대응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여전히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병원 입구 개선 △매봉산 지하 개발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참여 △도곡중학교 공간협력 등을 추진 또는 요청한 상태다.
김형중 병원장은 “다양한 공간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장벽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병원들의 공공성을 감안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서울올림픽,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그 공로를 인정해서라도 공간 확보를 위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