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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고도비만 유병률이 높아 저소득층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비만(BMI 25 이상), 고도비만(BMI 30 이상) 유병률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높았다.
이날 문 의원은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8월 13일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만 관련 질환의 진료비가 무려 3조7000억 원(‘13년 기준)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 원으로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한다는 발표에서도 확인됐다.
문 의원은 지난 2014 국정감사에서도 “전 국민의 3.9%는 고도비만 환자이고, 고도비만의 53%는 아동·청소년기에 시작하는데,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진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대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적응이 되는 고도비만 수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역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8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그 적응증이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미국 Medicare 급여기준과 보의연이 2012년 연구한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