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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원지동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2002년 원지동 이전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됐고, 이를 쉬쉬하던 서울시는 비판이 확산되자 올해 8월 중순 보건복지부에 문화재 발굴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전 매매계약을 전면 보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NMC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전 부지에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13년 동안 쉬쉬하다가 올해 비로소 알려져 NMC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NMC 원지동 이전은 10여년 동안 공회전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서울시가 신축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 NMC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후 감정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에 NMC가 서울시로부터 이전 부지에 고인돌, 빗살무늬토기 등이 출토되는 등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확보하게 되면서 이전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2년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해당 지역이 문화재 발굴조사 필요 지역임을 인지했다.
서울시가 지난 2002년 1월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NMC 이전 부지는 지석묘(고인돌)의 상석으로 보이는 유구가 발견됐고, 회색토기와 2점의 토기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문화층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단의 의견서에 따르면 고인돌 등 선사인의 문화 활동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2008년 화장장 건립 시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주고받은 공문에도 나와 있다. 서울시는 2008년 화장시설 건립 시 주변의 고인돌로 추정되는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8년 11월 서울시에 보낸 회신에서 화장시설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 외곽지역의 고인돌(지석묘군)은 적절한 보존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NMC 이전 부지는 발굴조사 허가를 획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라고 답변했다.
이전 부지의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 "서울시 2002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조치"
복지부는 협약체결 당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만큼 해당 문제를 정리해줄 것을 서울시에 3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 "문화재 조사 및 발굴조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복지부가 담당하고,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비용은 매매계약 절차 이행을 전제로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답변했다.
2002년에 이미 고인돌 및 빗살무늬토기 등이 출토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밝히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900억원의 부지매입계약을 전제로 문화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이전 부지가 문화재 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가 사업 표류에 대한 책임과 지역주민들과 했던 약속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복지부와 NMC에 전가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판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8월 중순 보건복지부에 문화재 발굴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NMC의 이전 매매계약을 전면 보류하고, 문화재 조사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MC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지난 2014년 책정된 165억 31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됐는데, 이월된 예산 165억 3100만원과 올해 예산 401억 2700만원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국가에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복지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NMC 이전과 메르스 후속대책인 중앙감염전문병원 설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급히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명옥 NMC 원장 "사실 알고 당황했지만 다른 방향 검토 가능"
안명옥 NMC 원장은 이전 좌초 위기에 다른 부지로의 이전 가능성을 꺼냈다.
안 원장은 원지동 이전 가능성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질의에 "문화재 관련 사실을 알고 당황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원지동 외 다른 부지로의 이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문화재 발굴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늦어질수도 있지만 다른 부지 검토 등에 따라 대단히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전문병원 역할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남 의원은 "NMC의 원지동 이전이 지연되면 NMC 내에 설립할 예정인 감염병전문병원도 어려워 질 수 있다.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원장은 "감염병전문병원은 문제될 게 없다. 이전을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시설과 인력,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다. 인력과 장비를 갖춘다면 얼마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