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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정부의 과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정책에 반영되는 수행결과는 못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7일 최근 4년 간 보건산업진흥원의 수탁용역 과제 정책반영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흥원이 복지부와 식약처 등에서 수탁받은 과제는 총 339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과제수는 23건(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년 간 보건산업진흥원에 339건에 대한 과제용역비로 739억원이 투입했으나 그 가운데 49억원에 대한 결과만 정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정책 반영률은 갈수록 줄어 2013년의 경우에는 83건 과제중 3건, 2014년도에는 61건 과제 중 단 1건만 정책에 반영됐다.
이기선 의원은 "연구용역 과제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률이 해마다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용역과제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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