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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 및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얼룩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진흥원이 원격의료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진흥원이 지난 9월 2일 게재한 ‘보건산업융합 新산업 발굴 및 정책지원’ 연구보고서로, 원격의료와 관련 정책ㆍ보안 동향 및 경제성 평가체계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이 보고서가 사실과 달리 원격의료에 대해 ‘환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등의 방식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와 동일하게 강원도 의료인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조사한 ‘강원도 공공 u-헬스 서비스 운영 성과’에서는 다른 결과가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강원도 공공 u-헬스 서비스 운영 성과’ 어디에서도 의료인이 원격의료에 만족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연구와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강원도 공공 u-헬스 서비스 운영 성과’ 보고서에는 응답자 63명 중 58명인 92.1%가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지원해야만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진흥원 보고서가 분석한 원격의료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의료부담 개선 효과는 공공의료망의 확충의 이유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목희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다가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집 근처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분석은 빼놓고 아전인수 식으로 효과를 포장한 것은 원격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