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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 흑자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되는가하면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 대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의도가 숨겨져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2016년 말 만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말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험 지속가능성…국가 책임 필수"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약 86%이며 최근 10년간 3.5배가량 많아졌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2002년 10조6466억원이던 건강보험료 총액이 2012년 35조8585억원으로 236.81%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179.66%였던 점을 고려할 때 국민총생산 증가에 비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거해 의무화돼있는 국고지원금은 2002년 2조5747억원에서 2012년 4조4980억원으로 느는데 그쳤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하면 국고지원의 비중을 줄여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현실에서 정부는 반성은 고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조차 국민에게 떠넘기며 이마저도 축소하려고 한다.
"해외 재정지원 늘리는데 우리나라는 뒷걸음질"
건강보장 재정 체계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들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대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많은 비중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1997년부터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금 분담금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할당했다. 이 사회보장목적세가 건강보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1.63%에서 2012년 12.16%로 크게 증가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재정의 일부를 조세로 충당하는 건강기금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했다.
“건강보험, 재정적 관점에서 국민복지적 관점으로 전환돼야”
정부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돼야 한다'는 무책임한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복지국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만료시기마다 제기되는 쓸데없는 논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의 국고지원금 기간제한을 없애고, 오히려 국고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료급여대상자를 건강보험대상자로 떠넘겨 그만큼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할 몫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
그리해 헌법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실현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