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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 짐짓 마음에 걸리기는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
그러나 가깝게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이 우연히 고소돼 수사를 받는 것이지 A원장이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한번 와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믿었다.
더욱이, 경찰이 이야기해준 수사 대상이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도 한참 오래 전인 2008년경 일이기도 했다. 이후 A원장은 경찰에 출석해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그대로 마무리됐다고 여기고 이내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로부터 일 년도 더 지난 어느 날, A원장은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됐다.
놀란 마음에 알아 본 사실인 즉 , 그 당시 수사과정에서 제약회사 직원은 수사가 확대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소액에 불과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그 판결을 근거로 A원장에게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한 것이었다. A원장은 복지부에 이러한 사실을 소명했으나 결국 처분이 있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례는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2010년 11월 28일 시행되었으나, 그 “영향”은 그 이전까지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제약사나 도매상의 리베이트 '제공'은 쌍벌제와 무관하게 계속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제공이 현 시점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리고 현재 행정당국은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있는(혹은 복지부에 통보되는) 경우 그 사건의 발생 시점이 쌍벌제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의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과 행정당국 간 '온도차'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A원장 입장에서 리베이트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경과했고 리베이트를 이유로 하는 자격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는 예상치도 못했으므로 이제 와서 내려진 행정처분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사와 형사판결은 본인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는데도(심지어 사안에 따라 수사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경우도 있다), 그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이 부과된 것이 여간 억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13년 법원은 T도매상 사건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형사사건을 근거로 구 의료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안타깝게도 이 판결은 유사한 사건들에서 일종의 ‘선례’가 되고 있다.
필자는 위 사례에서 A원장이 가진 “억울함”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라는 입법행위가 있기 전 행위에 대해 구(舊) 의료법상 처분 근거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으로부터 일률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는 합법적이다”라는 판결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2013년 행정법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전 리베이트 수수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돼 자격정지처분 사유 자체는 된다고 판시한 부분은 일견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A원장과 같이 수년이 지난 시점서 당사자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절차적 정의에 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으며, 침익적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 되므로, 행정처분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원장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형사판결만을 근거로 사실상 입증책임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선례'가 있기 때문에 A원장과 필자의 싸움에는 일종의 유리 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에 대해 정면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일률적으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그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필자는, A원장 개인이 가진 이 사건에서 개별적인 억울함에 대해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행정처분의 신중함에 대해 A원장과 필자가 가진 의문이 법률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