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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3번째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일정과 방향에 대한 윤곽도 도출됐다. 방식은 전면 재검토가 유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 복지부가 발표한 안에 대한 세부방침을 재논의한다.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단계별 추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적용 시점과 방식에 대한 검토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에 대해 적용 비율과 시점을 달리하자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0월 초 2차 개편을 위해 운영한 의료단체협의체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병원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선택진료 비율조정과 건강보험 적용 시점을 일괄 추진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병원별 80%에서 2015년 67%, 2016년 33%로 단계별 축소되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 비율을 축소하되 그동안 비급여에 속해있던 선택진료비를 '전문진료의사 가산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해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복지부 안(案)과 개선 건의가 들어온 일괄적용 등 세부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논의를 해봐야 한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