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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및 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작금의 당면 과제로 불투명한 비급여와 불평등한 부과체계 문제를 꼽았다.
그는 "국회로 접수되는 대다수의 민원이 정의롭지 못한 부과체계와 비싼 비급여 문제"라며 "양 기관 모두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비급여 문제를 당면과제로 삼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조해 정책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법제화, 주요 진료행위에 대해 급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강력히 촉구한다"며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이 적기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건강증진사업에서의 보건소와 건보공단 간 역할 갈등을 우려하며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기관들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손명세 심평원장과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적극적인 협력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에 대한 법제화 및 공개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