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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해 비용 대비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개인 신상, 질병건강정보, 지문 등 다양한 정보를 담는 IC칩 내장 전자보험증이 유출될 경우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IC칩 내장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IC칩을 내장한 전자보험증 도입은 약 4800억원에 달하는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사업대상은 5000만 국민, 전국 6만여개 의료기관, 2만여개 약국이며, 1인 1카드 발급 및 전자처방전 도입을 중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종이 보험증 제작 및 발송 비용이 한해 50억원 넘게 지출되고 있고(2014년 57억), 종이 보험증 부정사용 등 신분도용에 따른 재정손실이 매년 10억원(2014년 13억) 발생해 전자보험증 발급을 통해 이들 비용을 줄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9월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11월경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 12월경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野, 각종 부작용 및 의혹 등 잇따라 제기
야당에서는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중간결과보고서를 보면, 향후 전국민에 전자보험증을 발급, 대당 30만원짜리 IC카드 리더기를 보급, 발급센터 구축 200억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167억원 등 전자보험증 도입에 총 47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2007년 건보공단 의뢰로 작성된 또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는 IC카드 형태의 전자보험증 도입 시 597억원이 소요될 것과 달리 2015년 연구결과는 2007년에 비해 8배나 많은 소요비용이 추계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보험증 IC칩에는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저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카드 분실 또는 정보 유출 시 상상할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보험증에는 개인정보, 진료기록,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사진과 지문 등 다양한 진료건강정보가 저장된다.
신용카드처럼 전자보험증을 복제할 경우 개인의 진료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질병 및 진료경력이 의료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논란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전자보험증 도입 관련 각종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IC카드 형태의 전자건장보험증이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C카드에 진료내역과 전자처방전 기능을 탑재함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심사권 이관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관련 연구용역을 건강보험 연구와는 관련 없는 ‘코나아이’라는 정보기술(IT)업체에 발주, IC카드 도입을 전제로 실행방안을 찾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더욱이 이들은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보고하면서, 전자보험증 도입에 찬성하는 일반시민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훨씬 많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시민은 33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27명에 불과했다.
김성주 의원은 “5천만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꿀지도 모를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하면서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불과 몇십명의 설문자가 찬성한 것을 국민 다수가 찬성으로 호도하는 것은 연구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 계약금 역시 당해 연구 용역이 입찰최고액 6000만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인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증 도입이 확정될 경우 시행 사업자로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 아끼자고 국민이 낸 보험료 4800억원을 쓰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용 대비 효과, 경제성은 낙제점이다. 도입비용 아끼려고 민간위탁 시 카드사에 전국민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정보 공유 핑계를 대지만, 그 당시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시스템과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조제시스템(DUR)을 활용해 의심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자보험증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DUR 사업은 2013년말 기준 99.2%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메르스 환자 및 의심환자를 탐지하는데 큰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 역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경우 안착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기존의 시스템의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답(答)으로 내놓는데 이는 부적절하다"며 "메르스 사태 때 해결책으로 원격의료를 가지고 나온 것과 같은 수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