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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전국 시도에 지원이 설치되면 국민과 요양기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예방심사가 충실해지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청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예방심사는 턱없이 부족. 현재 진료비 심사는 환자진료 전·후로 구분해 2-Track 심사방식 운영.
김 의원은 “심평원의 예방심사는 의료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고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권장해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분한 예방심사 확대를 위해 적정한 인력 확충이 이뤄져 촘촘한 보건의료 정책지원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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